2025년 상속세·증여세 개편 쟁점과 대응 전략

안녕하세요, 김병규 세무사입니다. 2025년 현재 대한민국 세법에서 가장 뜨거운 쟁점 중 하나가 바로 상속세·증여세 개편입니다. 정부는 25년 만에 상속세 과세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이에 따른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1. 유산취득세 전환 논의

현행 상속세는 '유산세' 방식으로, 피상속인(사망자)의 전체 재산에 대해 과세합니다. 정부는 이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 중입니다. 유산취득세는 각 상속인이 실제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 개별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 유산세(현행): 피상속인 전체 재산 기준 과세 → 높은 누진세율 적용
• 유산취득세(개편안): 상속인별 취득 재산 기준 과세 → 세 부담 분산 효과

예를 들어, 30억 원의 재산을 3명의 자녀가 각 10억 원씩 상속받는 경우,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는 30억 원 전체에 높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유산취득세 방식에서는 각 10억 원에 낮은 세율이 적용되어 전체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2.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논의

현재 대한민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OECD 국가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최대주주 할증 평가(20%)를 적용하면 실질 세율이 60%에 달합니다.

정부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40%로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 승계를 원활히 하고, 자본 유출을 방지하며,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상속세 공제 확대

25년간 유지되어 온 상속세 일괄공제(5억 원), 배우자 공제(5억~30억 원) 등의 공제 금액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주요 개편 논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초공제: 2억 원 → 5억 원 인상 검토
• 일괄공제: 5억 원 → 10억 원 인상 검토
• 배우자 공제: 최소 5억 원 → 10억 원 인상 검토
• 자녀공제: 1인당 5천만 원 → 5억 원 대폭 인상 검토

4. 가업승계 세제 개편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해 다음과 같은 세제 혜택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 가업상속공제: 최대 600억 원까지 공제 확대
• 사후관리 기간: 7년 → 5년 단축
• 업종 변경: 중분류 내 업종 변경 허용
• 고용유지 요건: 완화 적용

5. 증여세 관련 주요 쟁점

증여세와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쟁점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 결혼자금 증여: 부모로부터 1억 5천만 원까지 비과세 (2024년부터 시행)
• 출산지원금: 기업이 직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 증여세 과세체계: 수증자 기준 합산과세로 전환 논의

6. 납세자 대응 전략

상속세·증여세 개편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납세자들이 고려해야 할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기 전략 (1~2년)

• 현행 증여세 공제 한도를 활용한 사전 증여 계획 수립
• 결혼·출산 예정 자녀에 대한 증여 시기 조율
• 가업승계 요건 충족 여부 사전 점검

중장기 전략 (3~5년)

• 유산취득세 전환 시 상속인별 재산 배분 계획 수립
• 부동산·금융자산 포트폴리오 재조정
• 법인 활용을 통한 절세 구조 검토

7. 결론

2025년 상속세·증여세 개편은 납세자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편 방향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현행 세법을 정확히 이해하고,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법 개정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시고, 개인 상황에 맞는 맞춤형 절세 전략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증여 관련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김병규 세무회계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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