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주요 세법 개정: 상세 분석 및 대응 전략
Published on 2025-02-18
안녕하세요, 김병규 세무사입니다. 2025년 새해를 맞아 세법에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번 개정 세법은 기업 경쟁력 제고, 자본시장 활성화, 그리고 세 부담 적정화 및 조세 제도 효율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으로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가상자산 과세 유예, 그리고 개인 투자자를 위한 다양한 세제 혜택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납세자 여러분의 절세 계획 수립과 투자 전략에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1.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2025년 1월 1일 시행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 폐지되고, 현행 주식 등 양도소득세 체계가 유지됩니다.(2025-01-23) 이에 따라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은 대주주(종목당 보유금액 50억원 이상)를 제외하고는 계속 비과세됩니다. 해외주식 매매차익은 연간 250만원 공제 후 22% 세율로 과세됩니다.
2. 가상자산 과세 유예
가상자산 과세 시행 시기가 2027년으로 2년 유예되었습니다.(2025-01-23)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2026년까지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 부담 없이 투자할 수 있습니다.
3. 결혼·출산·양육 지원 세제
결혼 자금 증여세 공제 한도가 확대되고, 자녀 세액 공제 금액이 상향 조정됩니다. 또한, 기업이 지급하는 출산 지원금은 전액 비과세됩니다.(2024-12-24) 이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보여줍니다.
4. 기업 투자 및 고용 촉진 세제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 및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기한이 연장됩니다.(2024-08-08) 중소기업 졸업 유예 기간이 확대되고, 중견기업 범위가 조정되어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장려합니다.
5. 기타 주요 변경 사항
- 해운기업 법인세 과세표준 특례(톤세)의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2025-01-11)
- 부동산투자회사의 배당가능이익 범위 합리화.(2025-01-11)
이 외에도 다양한 세법 개정 사항이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관련 법령 및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세법 개정은 납세자 여러분의 재정 상황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변화하는 세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철저한 준비를 통해 절세 효과를 극대화하시기 바랍니다.